통신감청을 의무화하는 법에 반대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무력화시키고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밀을 엿듣고 엿보기 쉽게, 만들려는 시도’는 노무현 정부때 부터 집요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검,경등의 요구로 “휴대폰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을 무력화시키고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밀을 엿듣고 엿보기 쉽게, 만들려는 시도’는 노무현 정부때 부터 집요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검,경등의 요구로 “휴대폰 감청설비
